공무원 관할 관련업체 청첩장보내 축의금 받는 행위 뇌물수수

공무원이 관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은 행위는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감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골프·식사 접대, 축의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김씨가 딸의 결혼식과 관련해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A업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고,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도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접대는 물론 현금까지 수수했다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