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유언 상속해도 무조건 배우자에게 재산 절반줘야...

사망자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에게 주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무부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조항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재산 소유자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가 자녀와 1.5대 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을 남겼다면, 남은 가족들은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개정 분과위원회는 유언으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넘길 수 있게 되면, 배우자의 몫을 늘린다는 취지가 무색해져 관련 조항 신설을 검토중이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