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지침 마련"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침을 마련해 산업 현장에서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면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방향을 제시하는'노사 지도 지침'을 다음주부터 48개 지방관서를 통해 산업현장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측에서는 기본급 비중이 너무 낮고 사업자측에서는 직무성과가 제대로 반영되는지가 통상임금 논란의 주요 배경이라며 효율적, 생산적 노동.생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소급분 청구를 불허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침에 담길 예정인데,소급 문제는 노사가 새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임 정책관은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은 다음 달부터 노사정위 임금근로시간특위에서 합의에 나서며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