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직장 내"성희롱과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긴급하게 마련한 방안들 이다.

우선 정부는 사업장을 점감할 때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직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한다.

또 성희롱 문제를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담은 카드 뉴스와 성희롱 관련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도 보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교육한다.

공공부문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