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A 씨 등이 선거 범죄로 벌금 백 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5대 합헌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의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났다.

공직선거법은 일반 범죄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선거권을 제한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벌금 백 만원으로 강화해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벌금 백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선거범죄자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19조 1호에 대해선 "부정선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