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오늘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8월 10일 새벽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흉기로 질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최초 목격자였던 최 모씨를 범인으로 몰아 재판에 넘겼고, 최 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한 뒤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경찰은 최 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 씨를 체포해 구속 기소했으며 1,2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잘못된 수사로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당시 16살의 나이로 구속돼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겪어야 했던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의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