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노조가 오늘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연구회에 개입하고, 법관에 대한 성향과 동향 등을 파악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3차 조사 결과는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청와대 산하 비서실로 전락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제 사법부 내부의 조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원노조는 법원공무원 3천 4백 53명의 서명을 받아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보고서의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법리검토를 거쳐 고발 사실과 피고발인등을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