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할 경우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안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여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이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이라며 몰수를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