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수사 자율권"검찰,사법통제 역활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 총리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이 사법통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검경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합의안에 이견이 있겠지만, 이견 표출이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합의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정부의 시간은 가고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합의안 근본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길 소망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