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일반고와 자사고 이중지원 허용"지정 취소가 변수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 일반고에 대한 이중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자사고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외고·국제고 역시 같은 수준에서 후속조치를 동시에 하려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레(4일) 시도 부교육감과의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2개 학교 이상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중지원 금지로 학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본안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중지원 금지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민사고 최명재 이사장과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 중학생,학부모 등 9명은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초 교육부는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독점한다며 올해 말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에 신입생을 뽑되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현재 고교 입시는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뉘며 전기고에는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가 후기고에는 일반고등학교가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의 이중지원은 가능해지겠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자사고와 외고 지정을 철회하려는 각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의 1차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 지정을 철회할 경우 교육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 지정을 철회하면 이중지원할 학교가 없어지게 된다.

지난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 지정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들이 행동에 나설 경우 중학교 2학년생들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