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투 확산 이후 5개월여 동안 추진해 온 각 분야의 방안을 보완하고, 11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관련 대책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6개 정부 부처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합동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원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의 성희롱 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며, 문화예술부문에서는 신고상담창구 상시 운영과 예술인들의 성희롱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성평등과 성희롱 성폭력 근절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 개선되도록 주요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기능을 강화하고, 성희롱 금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통합 법률 제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각 분야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모두 19개 법률 제 개정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