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감축위한 자산 매각 과정 손실 면책"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원칙과 자산매각 방안 등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부채감축계획을 다음달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주무부처와 재무전문가 등으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을 구성해 부채 감축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면책하는 등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장과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관리 노력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