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 구글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다.

모범거래 기준에는 검색의 공정·투명·개방성 확보, 불공정행위 유형,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기회 보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우선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검색원칙을 공개하고 사업자의 전문서비스를 검색결과에 노출할 때에는 자사 서비스임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 광고는 안내문이나 음영 처리, 표식 등으로 일반 검색결과와 구분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 경쟁사업자 차별과 배제, 기술·인력 탈취, 부당지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