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95개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할증하는 퇴직금 누진제가 295개 공공기관에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가이드라인을 통해 "퇴직금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 누진제로 쌓인 직원의 기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는 단수제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