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여야 기초연금 입법 합의 촉구

여야 간 이견으로 기초연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 장관은 오늘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예고없이 방문해 시행령 등 입법예고와 법제처 규제심사, 고시 등 법 만드는 절차에만 최소 3개월 넘게 걸리는데,기초연금 입법이 2월 임시국회를 넘겨 4월 국회로 가게 되면 오는 7월 기초연금 지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극적 합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가입기간이 길면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고수하는 반면,야당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거나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 높여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국민연금과 연계를 안 해서 부유층에게 20만원을 다 주게 되면 결국 세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민연금 연계라는 기본원칙은 정부로서 양보하기 어려우니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