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거짓 친환경 과장 표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광고를 하면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환경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과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했을 때 이를 증면하는 자료 제출을 환경부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 또는 과장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비방 광고 등에 대해서도 최대 3백만원 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