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위"나경원 의원,남북협력기금"대북 퍼주기"실태"지적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을)은 16일 실시된 2018년도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대북 지원액 중 돌려받지 못한 차관만 이미 2조 4천억원을 상회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퍼주기’ 실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1991년 남북협력기금 설치 이후 2018년 현재까지 27년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지원액은 약 6조 8,106억원으로, 이 중 무상지원 총액은 약 3조 7,451억원, 유상지원 총액은 3조 655억원이다.
유상 지원된 3조 655억원 중, 한국이 북한에 직접 차관을 낸 총액은 약 2조 4,088억원으로, 여기에는 현재까지 식량차관, 경공업차관, 자재장비차관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여된 경수로 건설비용 1조 3,744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대한 2018.8월 말 기준 이자액 총액만 428억 2,400만원에 달하는 반면, 북한이 상환한 금액은 경공업차관 26억 6,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북한이 상환해야 할 차관액 총 잔액은 약 2조 4,4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재장비 차관의 경우, 최초 상환일을 미정한 상태로 차관이 실행되어 이자조차 책정되지 않고 있으며, 최종 상환기일도 없음을 밝혔다.
경수로 차관 역시 지난 2006년 KEDO와의 MOU체결을 통해 1조 3,744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출금 처리방안 협의 종료 시까지 상환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상지원(차관) 계정별 차관액 및 총 잔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