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차 소송과는 달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늘 오전, 고(故)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에서 지난 1월 승소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