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을 보정하라는 재판장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건 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모 씨가 항소장 송달 불능과 주소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이 각하된 건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민사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고, 원심은 원고이자 피항소인인 B 씨에게 항소장을 송달하려 했지만 수취인불명으로 송달하지 못했다.

당시 원심 재판장은 A 씨에게 5일 안에 B 씨 주소를 정정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따르지 않았고 원심이 항소장을 각하하자 재항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재의 판례는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데 대한 제재의 의미"라며 "항소인에게 주소 보정을 명령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도 아니고 주소 보정 명령에서 항소장 각하 명령을 예고하고 있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