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일선 검사와 아동보호기관 등이 사건 초기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어린이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적극 활성화된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 사건은 실제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비율은 10건 중 4건에도 못미치고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사건 3만 45건 가운데 수사의뢰나 인지수사, 고소·고발 등 형사 사건으로 처리된 비율은 3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형사사건 처리 비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법무부는 우선 "아동학대가 맞는지, 사법적 개입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사법경찰 등 대응 주체별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가해자의 반발이 일반 사건보다 크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학대를 의심하는 것 조차 명예훼손으로 반응하는 등 어려움이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일선 검사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건 담당 검사 '사건관리회의'를 주재하고, 가해자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하는 보호관찰관, 피해 어린이들의 아동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종합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아동학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피해 어린이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출범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