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가족 구성 변화를 반영해 가족의 개념을 넓히고, 비혼 동거도 가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최근 화제가 된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단독 출산' 등과 관련해서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근, 혼인과 출산 감소 등으로 1인 가구와 2인 이하 가구 수가 늘어난 데 비해, 여전히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이 존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가족 다양성에 알맞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할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동거나 사실혼 부부, 위탁가족 등 '비혼 동거' 가족도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족의 정의와 개념을 넓히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정자를 기증받아 자녀를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미혼모 등이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홀로 출산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비, 법률상담 등 출생신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아동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부성우선' 원칙을 폐기하고, 부모 협의 하에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부모협의 원칙' 도입도 추진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던 부모에 대해선,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고,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계획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