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 관계인의 참고인 조사 녹화 영상을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 모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A 씨가 요청한 영상을 보여준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생활, 지위 등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직원 B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B 씨가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