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2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의 사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음달 단행할 검찰 인사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음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검찰의 대규모 직제개편과 검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며,법무부도 이때 고위 간부급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6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택시기사 A씨가 깨우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같은 달 11일 ‘택시가 멈춘 상태에서 A씨가 멱살을 잡혔다’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던 것이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적용한 형법상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