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선 당시 군의 정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정치관여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전후로 사이버사령부 부대원 121명에게 모두 만2천3백여 건의 정치 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을 옹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심 전 항소심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대통령 지지, 종북세력 비판 글도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댓글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기존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