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애초에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혐의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이기 때문에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감사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해 경찰에 고발한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접수하자마자 직권남용으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 수사하는 것으로 위법 수사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달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