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 공범으로 지목된 20대 남성 한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이를 조 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등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며 한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영상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씨가 박사방에서 활동했을 뿐 조직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는데, 이 또한 유죄로 바뀌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한 씨의 경우 다른 공범들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았는데,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심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한 씨는 “16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자의 마음을 늦게 알았기에 합의를 제안했는데, 이마저도 오만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