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증인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년부터 2년 동안 모두 13차례의 성 접대와 1억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