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으로 효력이 상실된 사람에게 형사 판결을 근거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모씨가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급 생활·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했던 A씨는 2019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확정 받았다.

같은 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5천17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고, 사면 대상에 포함된 A씨의 형의 선고 효력은 상실돼 복권됐다.

하지만 문체부 A씨의 형사처벌 전력을 사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고, A씨는 특별사면으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는데도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특별 사면은 단지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