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검사 3명의 사건에 최근 사건번호 '공제5호'를 부여하고, 정식 입건했다.

입건된 현직 검사는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대검 수사지휘과장 출신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3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당시 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함께 근무하며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이들을 공수처로 넘겼지만, 당시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수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사건을 돌려보내라"고 요청해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채, 지난달 이성윤 고검장을 직접 기소했지만, 문홍성 부장 등 에 대해선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이달 초 사건을 다시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가 조건부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사건 관련자들은 자동으로 입건되는데, 이번 사건번호 부여는 이같은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독자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건부 이첩'을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 구도 속에서, 수사와 기소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