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에도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피해자들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출한 항고장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김정곤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이 소송에서 “일본이 각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었고, 김양호 부장판사가 이끄는 새로운 재판부는 지난 3월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