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었던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 예고됐다.

갈등의 핵심이었던 장관의 직접 수사 승인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형사부 말단 부서의 직접 수사 사전 승인은 초안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은 '형사부가 직접 수사 착수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유지될 것인지 여부였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무부와 갈등 구도를 보였는데, 결국 법무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해당 내용은 빠졌다.

대신, 일선청 형사부의 말단 부서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초안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개편되고, 기존의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해 주요 사건 영상심사나 송치 사건 보완수사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부도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 고소사건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이 그동안 필요성을 강조해온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도 신설되고,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등 8개 지검에는 인권보호부가 새로 설치된다.

법무부 초안에 담겼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정식 직제가 아니었던 만큼, 이번 직제개편안에 담기진 않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세부 사무분장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계속 조율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주말 사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제 개편안 최종 조율과 검찰 중간간부 인선 논의를 위해 추가 회동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