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과거 잘못된 수사방식은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대검 감찰위원회가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불문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징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고, 무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감찰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어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 4명을 100차례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대검에서 수사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결론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발표한 합동감찰 결과가 '한명숙 구하기'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선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검찰의 수사관행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번 합동 감찰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절차적 정의의 훼손 때문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대검이 감찰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내린 것은 이 같은 기조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라며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한 것과 크게 이율배반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특수 수사에서 있었던 잘못된 수사 방식을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 내 '스폰서 문화'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