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물건의 범주에서 빠지고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조항 신설로 동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