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특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담당하는 6대 중요 범죄 수사를 맡기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권한만 갖게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어렵게 이뤄진 결실을 안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최근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사법통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했고, 부정부패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제도는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 축적과 시행착오 최소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