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태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혀, 로톡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정 광고 규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사실상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규정을 어길 시, 협회 차원의 징계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법률 플랫폼을 이용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미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이다.

징계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변협이 원칙대로 대규모 징계에 나선다면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로톡' 등 플랫폼 업체는 헌법재판소에 변협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변호사 징계 시 변협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변협을 관리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변협과 법률서비스 플랫폼 간 갈등과 관련해 "사태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 500여명은 로톡에 가입하긴 했지만 변호사윤리장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협에서 징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거라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이 변호사단체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법률 플랫폼 업계에 힘을 실어준 만큼, 조만간 양측의 갈등 진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