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 부적절하다면서도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이로 인해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재판 혐의와 관련해 임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헌재는 지난 10일 최종 변론을 마치고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후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 없다는 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자신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다는 것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밝혀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국민 여러분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선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해선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사법부나 헌재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