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 15명은 18일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2018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14번째로 소집되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건 6번째이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6월 이미 기소된 상태이다.

기소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대검 수뇌부와의 견해차로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됐다.

핵심 쟁점은 백 전 장관에게 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배임'의 고의가 있는 지로, 백 전 장관 측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배임의 고의가 없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