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은 오늘 이국영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 등록을 마친 정당이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한 이상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후보자 등록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가 그대로 적용된 결과일 뿐 그와 같은 의석 배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5월, 비례위성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묵인하고 방치한 것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