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배임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불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 결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강행하거나 수사를 이어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최근 들어 수사심의위 결론을 검찰이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검찰 수사팀의 최종 처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지금까지 모두 열네차례 열렸지만, 이때마다 현안위원의 편향성 논란과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안위원들은 수사심의위가 미리 선정한 각계 외부전문가들 가운데 무작위·비공개로 추첨하는 만큼, 공정성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안위원을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전문성을 높이고 좀 더 법리적인 판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법률가 아니면 아무리 넓히더라도 법대 교수, 관련 전공자들이 참여를 해서 판단을 하는 쪽으로 개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심의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취임하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