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속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가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를 상대로 첫 법정 공방을 벌였다.

사랑제일교회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라며 시설 폐쇄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성북구는 “다른 교회 역시 같은 제재를 받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감내하는 고통일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의 시설폐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정에 따라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도록 조치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두 차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다.

이에 성북구청은 지난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고, 교회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설폐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오늘 심문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공식 결론”이라며 “시설 폐쇄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QR코드와 안심코드를 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북구 측은 “문제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못 따르겠다고 선언하니 폐쇄명령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 역시 똑같이 제재를 받고 있다”며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법질서와 권위가 흔들리고 방역체계가 허물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양 측에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는 내일 또는 모레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