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 회장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제재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한도 내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 회장과 우리은행이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는 제재사유가 아니며, 재판에서 문제된 쟁점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손실 사태가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에서 비롯됐다"며,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지난해 1월 문책 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