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버스 기사 A모 씨 등 6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도로 사정 등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대기시간에도 버스 청소나 차량 검사 등을 한다"며 노동시간으로 판단해, 버스회사가 A 씨 등에게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버스기사들이 대기시간 중 식사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휴식을 취했고, 회사도 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간섭하거나 감독할 필요성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