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오늘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정현 전 의원이 자신이 처벌 받은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간섭'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방송법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구인인 이 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정부 대처와 구조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천만 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