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고발 사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오늘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근 고발 사주 청부 사건이라고 해서 부각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법률판단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법상으로 3개월 내 선고하게 돼 있는데 부득이 시간이 경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기소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이용해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를 왜곡시키고자 하는 부당한 기소"라며 "검찰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다"며 "의혹 제기는 수사와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