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 보호 조치가 부실하다며 KT에 부과했던 과징금 7천만 원이 취소됐다.

대법원 3부는 KT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6월,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개인정보 1170만 건이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심은 KT가 외부 보안전문가를 통해 모의해킹을 수시로 수행하는 등 현실적인 조처를 했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