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진상을 은폐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고,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히며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