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일부 신설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늘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개정안에서 명시한 '허위·조작보도'나 징벌적 손해배상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으로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다른 내용이 담긴 보도나, 범죄·부패·기업 비리를 조사하는 탐사보도까지도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언론은 보도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밝혀 허위·조작 보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보도 피해자는 인격권 침해 여부와 기사가 허위인지를 입증하는 수준으로 입증 책임을 각각 조절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