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