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부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 등을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을 미루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손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 동력도 약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