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피해 승객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버스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7년 7월, 시내버스 승객 A 씨는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던 중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의 반동 때문에 뒤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고, 건보공단은 A 씨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버스 기사와 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버스회사 측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판단을 뒤집었다.